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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이 막히고 집 안이 다 들여다 보여요. 도움을 받고 싶어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53
조회
52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7-09 14:22

조회 : 29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침해가 어느정도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이경열님의 말씀대로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문제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되기전에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공사는 중단되게됩니다. 그후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일단 이경열님께서 건축중인 집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쪽에서 적절한 손해보상 및 차면시설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듯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하시는것이 좋을듯싶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것 같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등에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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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동구 판암 2동 559-8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정면으로 집 2채를 자난 아래쪽 약 6-8m 도로 건너편에 1층은 상가, 2층은 2가구, 3층은 집 주인이 살 1가구, 옥상은 앞 쪽만 창같이 구멍을 2개 낸 벽을 시공하는 3층(+ 옥상)집이 들어서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는 1층을 짓는 줄 알고 눈여겨 보지 않았는데 2층이 들어서길래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도면을 보았더니 이렇게 높게 짓는대요.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면 2,3층의 베란다 및 방 창문들이 저희집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저희집 마루와 안방 그리고 아이들 방까지 모두 들여다 보이고 또 저희집 앞쪽이 막히게 되어 지금까지 건너다 보이던 산들까지도 모두 안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해서 해결될 문젠지(소송을 한다해도 소송 중에 집은 다 지어질텐데요),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소송거리가 되기는 하는지,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른지, 제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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