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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3 17:54
조회
49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6-12 14:19

조회 : 271


공익환경법률센터 입니다.
법률상담란 오른쪽 하단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안내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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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체에 들어 온 민원입니다. 법적구제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인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음 황계리 거주
민원내용 : 개 사육장 소음, 악취, 수면방해, 스트레스, 해충 등에 시달림
민원인의 주택과 개 사육장은 불과 1.4미터 떨어진 곳으로 10여년전부터 개 사육을 시작하여 4,5년 전부터는 개 사육수가 적을때는 30마리 정도이고, 많을 때는 100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곳이다. 지금은 약 800여평되는 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개 사육자에게 진정을 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한 상태
화성시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태안읍사무소에서 나와 분쟁을 조정함, 하지만 그 내용이 사육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 사육장을 50여터 정도의 거리로 옮기는 것.

피해로는 개짖는 소음과 수면방해, 분뇨에 의한 악취, 파리 모기등의 전염병 발생 등의 문제, 스트레스 등입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 신청 등의 법적구제를 하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며, 비용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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