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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1층에서 5층건물이 되었는데 햇빛이 안들어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7:28
조회
120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5-20 10:46

조회 : 356


1. 일조방해인지 여부의 판단에서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가지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일단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가해건물의 용도와 피해이익의 성질이 어떠하냐 등의 사항이 판단의 요소로 됩니다.

2. 인근 건축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고 그 결과 귀하의 주택에 뒤틀림 등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피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그러한 피해가 신축공사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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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평지 주택가 입니다. 골목 간격은 약3미터 정도 되고 대지 약 35평짜리 두곳을 헐어서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두집에 5층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일조권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원상태 : 약 3미터의 골목을 사이에 두고, 두집이 나란히 있으며, 옆집은 대지 35평에 건물 약20평정도 여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제방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옆집과 같이 짓는 집사이에 공간으로 마당에 햇빛이 오전부터 들었습니다.

현상태 : 두집이 이어서 5층이로 올리는 바람에 아침은 물론이고, 오후에도 방과 마루가 깜깜해져, 일조권의 침해 요지가 있으며, 해가 중천에 뜨기전까지는 마당에 일조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베란다 쪽이 우리집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대해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발생했으며, 또한 이지역 지반이 약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비가 온후로 2층 현관문이 뒤틀려서 안닫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대문제 이기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추가 사항에 대해 기술하겠으며, 28년만에 처음으로 방에 빛이 안들어오는것을보니, 상당히 기분도 안좋고..집값하락의 소지는 없는지..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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