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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누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7:31
조회
44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5-20 10:03

조회 : 252


주민들이 어디에 보상신청을 하였다는 것인지요?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귀하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피해배상 신청 또는 청구를 해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귀하도 그와 같은 신청이나 청구를 위 기관에 하여야 겠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귀하도 마찬가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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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이기남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동양아파트와 약2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어 분진, 소음공해등으로 일부 아파트입주민이 피해 신청을하여 피해보상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신축당시부터 동양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똑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신청을 하지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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