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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대한 일반 시민의 권리를 알고 싶어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7:54
조회
3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4-18 15:30

조회 : 25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건축법상 일조 보호를 위한 건축물 거리제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일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2시간의 일조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3. 기초조사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인되면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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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상업지구이며 1층은점포,2층은 사무실,3층은 저희 집입니다.
건물앞은 15m도로이고 옆은 8m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건물에서 3m가 이격되어 빌라(5층)를 시공 중입니다
저희집은 정남쪽(거실 장문기준)을 향하고 있는데 빌라가 우리 거실을 정확히 북쪽에서 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조권은 둘째 치더라도 5층에서 3층을 .. 그것도 거실을 훤히 내다본다고 생가하니 너무 억울해서 구청 건축과 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니 공무원(부평구청 담당:지중구)은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으로 할려면 마음데로 해라"라고 합니다
거주지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저희에게 이렇게 함부로하고 시공사는 "청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단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구 하니 너무나억울하고 빌라로 인해 감소되는 저희 건물의 재산적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할것인지, 또한 이렇게 복지 부동하고 포리 부동한 공무원과 시공사를 제제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와 주십시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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