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2017-제2차 환경법제포럼 잘 마쳤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19 15:23
조회
201

2017년 제 2차 환경법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법률센터가 주최한 「환경법제포럼」이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 본 에너지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는

첫번쨰로,  2014년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비자 소송을 시작, 현재까지 10여 건의 전기요금 관련 시민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소송의 개요-시작과 마무리’ 였습니다.

2016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5건의 소송이 연이어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017. 6. 27.  "전기요금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177)는 첫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과정에서의 주요쟁점과 판결의 의미 해석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의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추산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발전시스템의  건설 투자, 유지 운영 및 사회적 비용(환경비용)에 대한 추산을 통해 주요국가와 비교 분석,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전화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은

‘전기를 일종의 재화처럼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독점행태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누진제 도입취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의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별 균등화원가 변화가 국내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파악해야한다’ 등 포럼 참가자 전체가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 7월

환경법률센터 자원활동가 김정현 드림

# 환경법제포럼 자료집은 첨부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시스템이 원할하지 않아 첨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해결하여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IMG_0066-김홍균 인사말 전체


IMG_0094-참가자 앞면 전체


IMG_0086-곽상언 발제


IMG_0107-조용성 발제 1


IMG_0137-곽상언 질의응답 혼자


IMG_0130-조용성 질의응답 혼자


IMG_0092-곽상언 발제 전체 1


IMG_0112-정남순 질문


IMG_0114-참가자 측면 전체


IMG_0134-조용성 질의응답 전체 2


IMG_0138-윤순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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