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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24
조회
1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3-27 14:24

조회 : 269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맺은 용역계약 내용에 정화조 청소와 인분 처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덧붙이면, 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인분을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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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폐기물처리를 하는 아파트의 정화

조 인분의 찌꺼기를 일주일에 서너번씩 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면 나머지 잔업을 할수 없을 정도 입니

다.

인분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차량도 아닌 폐기물 처리

차량이 이것을 계속 처리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

다..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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