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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처리 위반에 관한 문의(폐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25
조회
15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3-27 14:10

조회 : 297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어느 정도 배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분의 행위가 환경관계법령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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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쯤에 제 아는 분으로 부터 걱정스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분은 지방에서 조그만한 보일서 세관 업체를 하고 계시는데요.
2주전쯤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보일러 세관작업중 노통연관식, 주철, 관류 보일러는 검사 대상 보일러입니다. 상기 보일러는 1년 혹은 2년에 한번 정도 법적으로 계속사용중 검사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전에 보일서 세관작업을 하구요.
세관작업은 보일러 내부의 찌꺼기 같은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라 화학 세척제를 투입하는 데 이때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위탁업체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학세척제를 투입하지 않고 기계세관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통 찌꺼기를 브러쉬나 고압세척기, 진공청소기등으로 제거를 하죠. 여기서 발생되는 폐수는 보통 화학세관과는 다르게 폐수위탁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세척제같이 유독한 화학약품을 쓰는 것도 아니라서이죠.

제가 아시는 분도 보통세관 업자들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화학세관에의한 폐수만 위탁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속에서 고압세척기로 기계세관후 발생하는 폐수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기계세관에 의한 폐수의 위해성이 화학폐수처럼 법적으로 처리를 명시한 것이아니라 몇달전 유사한 냉방기 단속에서 발생한 기계세관의 폐수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었었다는 것을 알고 보일러 세관 업체에도 폐수의처리의 관행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시는 분은 이번 단속에 의한 처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학세관폐수를 알면서 고의로 방류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것이 문제시 되어서 처벌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닌것 같고, 정부의 환경관련 부서에서 기계세관에 대한 위해성의 문제를 성분분석후 계도차원에서 교육한 사례도 보이지 않고해서 큰 걱정은 아닐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계세관이 위해한 것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겠죠. 또한 과거에 무지로 인한 과오를 면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법을 준수하기 위한 업계의 인식을 시정하는 방법이 좀 잘 못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지 그분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분의 경우 어느정도 처벌이 예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혹시 기계세관의 경우나 유사한 경우에 관한 사례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주제 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사다마 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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