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소음,분진,조망권에 대한여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27
조회
18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3-27 13:55

조회 : 254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기구이니까 보상협상의 편의를 위해서 창구를 단일화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소음 진동 등의 생활환경 피해는 입주민들 개개인이 입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제각기 나서서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북구화명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의 아파트앞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의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라 입주민이 3500세대나 됩니다.
그런데 보상협상을 할려고 하니 입주자 대표에서 해야 한다나봐요.
저의 입장은 맨 앞에 있어 피해는 저의가 보고 보상은 전세대가 다 받을려니
사실은 우리에게 돌아오는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공장이 있을때도 공해피해보상을 받아 입대위에서 공적인 곳에 쓰 버렸어니 우리에게는 아무보상도 없고 이득은 다른 사람만 보는 형상이 되었지요.
이번에도 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피해 주민들로써는 승복을 할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요?
다른곳에서 보상관계를 알아보니 해당동만 받았다고 하데요.
부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만 할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동 반장 올림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