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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 대하여..(가능하면 이메일로 받고싶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28
조회
21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3-27 13:54

조회 : 227


질문하신 내용은 환경부나 해당 시,구청 환경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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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때 음식찌꺼기를 갈아서 곧장 내려보내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집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걸 설치하는 것 자체가 환경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환경 선진국에서도 아무 제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환경법상 어느정도의 생활용수의 오염정도까지를 허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기계를 집에 설치했을때 저촉되는 문제점, 또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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