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29
조회
1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3-27 13:48

조회 : 300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판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해가 이웃간에 참아야 할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피해자 스스로 주장도 하고 증명도 해야겠지요. 또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제법 비용도 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고등학교수험생입니다....

옆집에 개가 있는데.... 낮에 짖는건 상관이 없다해도.....

저녁.. 특히 새벽시간에 계속 짖습니다.... 저 개는 지치지도 않는건지...

가뜩이나 잠이 부족해서 예민한 저에게 개짖는 소리는 도저히

수인할 수준이 못 됩니다... 개짓는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더군요... 아주 피곤하다가도 저 개짓는소리만 들으면

잠이 안 옵니다....그 상태로 잠도 못자고 그날 아침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자니 어린 나이에 뭐라해도 무시할것만 같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부탁하자니 좀 그렇고 해서....

변호사님께서.... 무슨무슨 조항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항의한다면 개 소유주측에서 알아서 해결해줄듯 싶네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론 환경권중 소음피해와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걸로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