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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후 발생 야기될 환경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31
조회
1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3-27 13:41

조회 : 223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는 토지 기타 재산권에 대해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공사시행으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겠다거나 하는 식의 각서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자가 마치 수용 범위를 제멋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며 횡포를 부리는 데 대해서는 항의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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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로 터전을 잃게 될 시민 입니다.
수용이 당연시 되어 이사준비를 하던중 작년12월 토공으로부터 존치가 될것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든곳을 떠나지 않게 되어 기쁜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2월 22일 토공으로부터 존치를 원할경우 각서를 제출하라는통보와 서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경우 일조권 분진 소음등 어떤 피해가 발생할시 아무런 항의 없이 일부 존치부담금과 함께 소유권 마저도 넘겨줄것을 종용받았습니다.
또한 3월 15일까지 각서에 서명하지않으면 곧바로 수용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수용될경우 증빙가능한 금액(건축비등)조차도 보장해 줄수 없으며 법에 호소하여도 이길수 없다고 합니다.

존치되어 공사가 진행될경우 40%에 가까운 땅을 토공에 넘겨야하며 그들 스스로도 생활이 불가능 할것이라 하는데...
제가 선택한 거주지에 남아 사람답게 살 권리는 이나라에선 기대할수 없는것일까요?
토지수용법자체가 너무도 권위적이고 국민의 기초생활권 조차 무시하는것같아 무척 분합니다.
도와주실수 있으신지....
답답한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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