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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에 대한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33
조회
1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3-27 13:30

조회 : 278


조망권이란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쾌적한 풍광을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건축금지 청구 등의 법률적 조치를 강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망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려면 조망을 방해당하는 정도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수인한도 초과)에 이르러야 합니다.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동안 누려왔던 조망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가해행위로 인해 어느 정도 조망을 방해받게 되는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예컨대,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인지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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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망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17가구가 살고 있는 4층 빌라이며, 저는 4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정 남향이며, 멀리 관악산,한강 줄기,63빌딩, 용산전자상가등...
시야가 막힘없이 훤히 트여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일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5층짜리 빌라를 짓는다고 합니다.
거리를 띄어 짓는다하여도 5층 빌라를 짓게되면 조망권이 없어지게 되며 답답하게 됩니다.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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