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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소음과 일조권때문에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35
조회
17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2-22 20:18

조회 : 371


1. 개선조치 후 소음 측정을 해보아야 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동중지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규제기준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소음발생 시간과 그 지역의 성격(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다른 소음원이 있는지 여부 등등이 함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가해자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 여부도 지역성, 일조시간, 선후관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며, 일조가 동지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도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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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주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희 집앞으로 소방도로가 있고 건너편에 원래는 병원이던 건물을 시에서 인수하여 공예전시관으로 2001년 10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안방 정면으로 냉난방기 실외기 8대를 일직선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그 실외기가 눈에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개관을 하고 냉난방기를 가동하며 소음이 상당히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 환경과에 의뢰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63.5db로 기준치 초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 시에서는 8대중 3대를 4층 옥상위로 올리고 나머지 5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실외기 소음을 줄여준다고 하면서 알미늄판 같은 굴곡있는 것으로 실외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소음은 변하지 않아 다시 측정한 결과 전에 측정치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시청 담당자가 다시 우리집에 와서 5대중 1층의 실외기를 현재 3대 올리고 빈 공간으로 올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전시관이 1층은 항시 사용하고 2,3층은 전시가 있을 때만 그것도 1일당 4만원씩 내야만 가동되니 가동되는 날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이유였고, 또 소음은 위로 올라가는데 1층에서 가동되는 실외기를 4층 벽면에 옮기면 소음이 그리 심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이후에 실외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실외기 소음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현재 안방에서는 생활하지 못하고 건너편 작은방에 옮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 집은 그 건물 때문에 낮에도 어둡고 비오는 날 같이 흐리면 전등을 켜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건물 건축 당시 일조권에 대한 것을 어른들이 몰랐었나 본데 일조권에 대한 것도 시청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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