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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분내용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36
조회
20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2-22 20:03

조회 : 284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등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거나,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하여서는 않된다거나 하는 등의 보관기준은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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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글을올린 김기형입니다.
공무원이 내린처분은 폐기물재활용허위신고(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조), 폐기물보관부적정(폐기물관리법제12조), 재활용관리대장미작성(폐기물관리법제41조위반 과태료100만원)입니다.
폐기물재활용허위신고는 공장내의 용융시설(쥬핑)의 위치변경입니다.기계위치가 불편하여 옆으로 약간 변동한것입니다.
폐기물보관부적정은 페합성수지를 허가된공장내에 야적한것입니다.
관리대장미작성은 아직 공장완료보고가 되지않아 정상가동시에 작성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200만원의 벌금과 경찰서에 고발이들어간상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6조에의하면 폐합성수지는 침출수에의한 피해가없으므로 야적이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걸로알고있으나 이와같은결과가 발생하였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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