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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 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42
조회
17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2-08 17:47

조회 : 255


1. 건축법상 변전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또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일반주거지역에서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건축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음이나 악취 등의 피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인 때에는, 그 사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가동제한(금지)청구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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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앞에 들어서는 공장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고 있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저희집에서 불과 5M도 안되어 지어지는 공장은 근린생활 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은 접착제 공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물의 옥상에 약 1.5m 정도 되는 대형 변전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요?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세울 수 있는 공장이 어떤 것인지요.

이 건물의 허가가 위업으로 난 것이라면, 저희는 허가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이 건축허가가 난지 1년이 안되었더라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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