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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상수도 보호 구역에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45
조회
24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2-08 17:32

조회 : 343


1. 수도법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과실로 개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개인이 그에 근거해서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 대답을 했는지, 또 그런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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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충남예산에서 살구있는 조상우라 합니다.
충남 당진에서 삼겹살집을 하려구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여 살피던중 용도가 근린시설로 되어있어 용도변경을 할려구 면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였습니다.
그곳 직원말로는 정화조가 일반음식점용(합병정화조)이 아니라 교환을 하여야
한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것만 바꾸면 되냐구 물었더니 그 직원은 합병정화조만 묻고 군에서 준공검사만 받으면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구 군청에서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준공검사확인서를 들고 면사무소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더니 일주일정도 걸리것이구 연락을 준다구 하더군요.
일주일후 연락이 없어 직접 찾아갔더니 직원이 한다는 소리가 그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군청 건설과에서 퇴자를 맞았다구 합니다.
전 그 직원이 하라구 해서 정화조까지 설치하구 인테리어까지 70%정도 마친상태입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3000만원정도가 투자된 상황이죠.
제가 막 따졌더니 오리발을 내밀면서 집에가서 2주일만 기다리구 있으라구 하더군요.
전 지금 2주일이 2년이라구 느껴지구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안된다면서 처음부터 왜 건축허가를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같은 동네에는 대학교가 몇백미터 옆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상수도 보호구역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이메일루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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