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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다되어갑니다.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49
조회
28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2-08 17:04

조회 : 252


겪고 계신 고통이 크실 줄 압니다.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소음이나 고함소리로 인한 정신적 불안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어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옆집 사람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배상에 그치고, 그것도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렵더라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내에서 묘책을 찾아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군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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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다참다 안되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한시민으로서... 벌써 10년이 다되어가도록
피해를 보고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금방 다시 풀려나는
상태이고....... 네가 고등학교때 지금의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전부터 옆집에사는 모씨는 술먹고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논답니다.
그리곤 고래고래 소리지르며욕을 하고..... 이게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런 피해가 벌써 10년이 다되너갑니다. 처음에와서는 잘모르는 상태이니
신고도 여러차례 해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럼그럴스록 하루밤 지내고
벌금내고 나와서는 또다시 그일이 되풀이 된답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다른분들도 신고를 해보앗지만.... 다소용이 없엇답니다.
이런 경우 어쩌면 좋은지 계속 이렇게 피해만을 보며 살아야 하는건지.....
제 물음에 답좀 해ㅜ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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