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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누출 검사 확인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에 대한 법적대응의 범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4:52
조회
29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1-31 17:34

조회 : 341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실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간단한 자문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법률상담전화인 0600-8404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업운영과 관련한 것은 무료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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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두부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게시판에 무단방류라는 글 때문에 군청직원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업이 끝난 상태에서 폐수의 방류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관계로 군청직원은 공장내 하수구입구 2곳을 지하수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실시한 곳에서는 누출이 발견되지 못하여 다른 하수구입구에 지하수 호수를 넣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발견되어 그 이후에 사진촬영과 시료채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곳에서 나오는 물이 폐수지하저장탱크이전에 있는 맨홀에 같이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하여도 물이 유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맨홀에 유입되는 지하수가 한곳에서는 이상없고 다른 한곳에서는 새는 것에 대해 처음 군청직원은 비밀 하수구가 있지 않느냐는 식의 추측을 내새우고 확인과정후에 대한 결과에 대해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새지않고 다른 한 곳에서 새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경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밀배수구가 있던가 아니면 공사부실에 의해 약한 부위가 누출시험중 파손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비밀배수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수구가 설치된 곳을 파 보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비밀배수구는 없겠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중 파손의 경우로 인한 문제가 발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과정중에
일어난 부주의가 문제시 된다면 재조사 및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박 지훈(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이라는 사람도 환경에 대해 한
때는 몸 담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과정부터 유량검사 및 시료채취에 있어 어느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파손에 의한 사진촬영과 시료채취만을
증거로 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 군공무원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검사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상황에 대해 행정처분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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