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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에 관한 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05
조회
15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1-07 15:33

조회 : 264


1. 우선 폐기물은 배출자가 그 처리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에서 무단 투기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

2.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가 일반 공로에 버려져 있다면 귀하가 책임질 일이 없겠지만, 귀하의 가게 안에 버려진 쓰레기는 그렇지 않겠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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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게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인데요 저희는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모아둡니다 . 물론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기도 하구 손님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저희가 일일히 못해요 일이 바빠서 하지만 거희는 번화가 중심에 있는 가게입니다. 근데 아침에 환경미화원하는 사람이 저희 더러 다 치우라구 합니다.
그리구 우리 보고 고소한다구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에 해당 되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번화기 이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많은 편이져 하지만 저희는환경미화원들이 편하도록 분리수거후 나머지 쓰레기들은 한곳에 모아 놓습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



ps: 관련이 있는 법률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사람도 알게끔 말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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