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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재정판결에 대한 소송제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31
조회
15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1-07 15:22

조회 : 278


1.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행한 후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느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정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그 상태에서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주민들이 일단 응소(소송에 응하는 것)를 해야하고, 동시에 반소(주민들이 같은 소송절차에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제기하여 손해액을 늘려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사건마다 제각기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에서 재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자료들은 대체로 신뢰도가 높을 것이므로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한층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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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인바이오믹스(주)라는 농약공장이 있는데 대기배출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고 생산품목은 80여가지로 주로 고독성 농약을 위탁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고독성 농약을 유출시킨바 있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다 적발되기도 하였고, 악취 및 대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분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검찰 등에 진정과 탄원을 거듭하였지만 해결을 보지 못해 최종적으로 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하여 지난 10.3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배상판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악취관련 환경분쟁에서 저희가 국내 최초의 배상판결을 받아 전 일간지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약공장에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중인데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저희도 이에 맞서 대응하지 않을수 없고, 그 동안 준비한 관련자료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둘째,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이 소송으로 진전되었을 경우 판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로 재정내용은 피해자 195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관련 충청북도는 농약공장 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약 누출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하라고 판결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이진환 올림
연락처 : 011-459-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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