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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사업자에 대항할 방법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33
조회
1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2-18 03:33

조회 : 306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물처리계획설치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립량이 1일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인 경우에는 주민대표 참여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종종 다투어집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시설입지가 전혀 터무니없다거나 하면 그러한 점을 위법을 주장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와 같은 실체상의 위법을 문제삼아 소송으로 다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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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구미시 산동면에 56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문서상에는 아직 사업자 명의가 아님) 13000평의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8.31에 제출하여 당일 허가권자인 대구환경청에서 기술검토에 들어가 9.19에 사업적정통보가 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장천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안계면등 5개면에서 즉각 지정폐기물 구미매립장 설치 반대추진위를 구성하여
강력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반대이유는
1. 이곳은 흑두루미,수달,원앙,부엉이,매,딱다구리,실뱀장어,반딧불이,다슬기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 및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2. 낙동강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낙동강을 곁에 두고 5개면 25000여명이
식수(지하수),농업용수,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곡정천,위천의 원류지이다
3.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경우 구미,군위,의성지역은 물론 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주변유역에 엄청난 재난이 예상된다.
4.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과 지가하락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5. 다이옥신,침출수,악취,소음,분진 등이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싶다.
6. 매립장 예정지는 용천수가 솟고 유입되는 유량이 많고 풍암지역으로 지반이 연약하며 바로 밑에 경작지 및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어 매립장으로 부적합하다.
7. 구미4공단에 3만평의 폐기물매립장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 명분이 전혀없다.
반대이유는 이상 7가지 정도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대구환경청장, 한강.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였던
자가 개입되어 허가권자인 대구환경청에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이 포착되어
항의할때까지(적정통보 하루전 계획포착) 사전협의나 사업계획 통보가 전혀
없었고 은밀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아무런
동의없이 매립예정지 중심부에 위치한 백현리7-1,7-2번지가 사업계획서에
사업장부지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사업적정통보가 났습니다.
한편 사업자는 대구환경청 공문서를 자신들의 홍보자료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사업을 방해한다고 추진위원들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우편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수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기에 자연생태보존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에 지하수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매립장이 들어설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와 현재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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