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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39
조회
24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1-07 12:12

조회 : 317


1. 법원의 판결이 해당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법령의 해석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경우라면, 처분 행정청에서는 기존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행정처분의 직권취소는 예외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므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겠지요.

2.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고 30일이 지났으므로 오분법에 의한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닌 한 제소기간이 나났으니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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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0년도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건물의 오수처리시설 시공업체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개선을 명하고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실시하였는데 과태료납부기간안에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과태료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 이송) 최근(2001. 11월)에 과태료미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와 관련하여 2001. 9. 10 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사건번호 2001과1710)된 판결문(시공업체로는 개선명령, 과태료에 대해서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을 근거로 기 과태료처분된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에서 과태료처분전 의견진술을 통해 의견을 참고하고 의견사항 없으면 과태료 처분이 되며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으로 이송하는데, 당시(2000년도)에 아무런 이의제기등이 없는 상태에서 2001년 9월에 판결된 판결문을 근거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것인지 ?

업무에 노고가 많은 줄 아옵니다만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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