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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고 억울함을 여기에다 적어놓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44
조회
22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2-14 22:21

조회 : 294


건축법에서 일조를 보장하고자 높이제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일반건축물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공동주택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각각 높이를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 규정에서 빠져있는 지역은 건축법으로는 일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법 등의 일조보장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은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일 뿐이고, 구체적인 경우 어떤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너무 커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위법하다(법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정도여서 위법한지 어떤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따져서 판단할 일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는 사정은 참작할 사항 중 하나이겠지요.

만일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도 햇볕이 들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신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구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고, 건축주는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만일 그 이상 건축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청이든 건축주든 스스로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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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축법률상 일조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집은 준주거주지역으로서 일조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법때문에 저의 집 남쪽에는 7층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간격이 고작 1미터도 안되게요...
참 고맙죠...저의 집의 창은 다 남향인데 이젠 햇볕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쓰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직 건물이 1층도 짓기전이라 빠른 시일에 구청에 허가취소를 얻어내고 싶은데 구청직원들은 무조건 준주거지역이라 일조권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준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은 상업적 요소들이 많더라도 저의 집쪽은 다 주택지인데 준주거지역이라 일조권을 보상받을 수 없다니..
그러면 저의 집은 이사를 가야하나요.... 다른 집들로 집을 팔고 떠납니다. 어차피 고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생길테니까요... 돈이 없으니 집을 새로 짓을수 없고 고층건물사이에 있는 집들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니 환경좋은 곳으로 가겠지요... 저도 20년이 넘게 살아온 그곳을 떠나야 하나요... 저는 이사같은거 가기싫은데... 지금처럼 햇볕가득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아니.. 적어도 기본권으로 정해진 햇볕은 보고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의 집과 1미터도 안되게 7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허락해준 구청이나 남을 배려하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이나 화가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손바닦만한 햇볕인데... 이것조차 아니라 합니다.
저희는 5층만이라도 좋겠습니다. 5층이라도 일조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사는 입장에서 그정도까지는 이해할 듯 싶은데...
그들은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합니다.
원래 법이 이리 속상한 것인지 예전에 몰랐는데... 법이란 이름아래... 불의도 정당화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무지해서 법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단지... 창문을 열면 차가운 벽면대신 따뜻한 햇볕이 있길 바랍니다.
7층만 아니더라도... 간격이 1미터가 아닌 적당하게 떨어져 있더라도...
저희는 만족할테덴... 구청이나 집주인은 건축법이 그렇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절 바보취급하는데..
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제가 어찌할지 얘기해주십시오..

거창하게..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고 싶지않습니다.
저의 옆집도 바로 집을 사고 들어온 얼굴도 모르는 이웃이지만 같이 살아갈 이웃인데... 좋게 끝났음 좋겠습니다.

부디.. 구청쪽에서 다시.. 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가했음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보니, 판례가 나와있던데...
저희도 판례가 적용될수 있는지...
탄원서를 낼텐데... 그것에 합당한 법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집은 반지하있고 2층집입니다.

부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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