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46
조회
1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2-14 21:38

조회 : 227


수도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제5조, 제61조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그에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벌금과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