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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47
조회
37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2-14 21:29

조회 : 229


질문을 더욱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와 땅을 교환했다는 것인지, 누구의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취소를 구하려는 행정처분이 어떤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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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원고 적격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행정청의 허가는 없고 단지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교환하는경우

그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시 의회에서는 이미 골프장 건설을 통과 시켰다면 ,,,, 그리고 의회의 골프장건설에 대해서통과는 골프장을 지을수 없는곳에 대한 통과여서 위법한 경우에

과연 주민들은 아직 골프장 허가도 없고 아직 골프장 건설이 시작안 되었더라도 장래 확실하게 골프장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됨에도...

아직은 원고적격이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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