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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49
조회
29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2-03 14:56

조회 : 251


근거법률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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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납골당을 지으려고 할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지을 때 특별히 정해 놓은 법율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문중 납골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규모가 커서 해당되지 않는 다며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법제정 취지에 벗어나는 거 아닌지요. 국토가 묘지로 변해가는 걸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법이아닌가요?
납골당을 지을시 정부지원금이 규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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