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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한 궁금점..-바쁘신데 이런 질문에 답을 해 주실런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55
조회
16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11-26 14:29

조회 : 265


전자옥님께서 남기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환경법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환경법규를 알아 보려면 법제처나 환경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와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법과대학에서 환경법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의 논문이나 강의, 교재등을 찾아보실 수 있겠지요. 구체적인 환경분쟁소송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살펴보시거나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동강이나 새만금 등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익환경법률센터의 홈페이지나 다른 환경단체들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환경문제들과 그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료를 찾는 다른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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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다니는 학생입니다.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작하긴 했지만 워낙 아는 것이 적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환경과 관련된 법에 관해 나오더군요.
막연히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이 개정되는구나 란 느낌 뿐이지, 어디가 어떻게 좋고, 어디가 고쳐나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이라 이런 질문에 예리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이 곳에 적히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이 글을 쓰면서도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 글이 이 곳에 적히지 말아야 한다면 어느 곳에 가서 여쭤봐야하는지도 가르쳐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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