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폐콘크리트 매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5:59
조회
60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1-26 13:56

조회 : 255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한 시설에서 법률로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무단 폐기된 폐콘크리트가 토양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다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야 조사를 해보아야 알 일입니다.
그것이 상수원이나 기타 용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확인된다면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하거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아주 많으심니다.
고속도로 건설시 기존 교량의 폐 콘크리트(교량 1개 분량)를 전답에 매립하여도
아무렇지 않는지요.
환경영향에는 어떠한 폐해가 있는지요.
특히 법률적인 면에서 답변 바랍니다.
매립지에서 1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마을(34호)주민들이 사용하는 간이 상수도 관정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이 그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필히 답변주십시요.
환경 사업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후에 꼭 전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