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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6:00
조회
15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1-26 13:39

조회 : 249


우선 조망권이란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망의 이익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가지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공적인 시설이 아닌 자연적으로 부여된 경관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사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곳은 해당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바라다볼 수 있는 경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망할 가치가 충분히 큰 것이라고 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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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은 가정주택으로 83년도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집앞 50미터 앞에 대형 마트가 신축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주야 작업으로 소음이 심하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확보되었던 조망권이 거의 침해되는것 같아서 이에대한 법적 해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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