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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생긴 온천으로 인해 단수가 되었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6:01
조회
21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1-26 13:29

조회 : 236


지하수를 쓰시는가 보군요. 사태의 원인을 밝혀보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의 다른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해보셔야 겠지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지하수만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고, 인근 온천목욕탕의 온천수 사용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현저히 줄어든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면, 온천목욕탕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하거나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이 있긴 하지만 개인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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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영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처에 온천 목욕탕이 생겼는데,
그이후로 물이 나오지 않아 몇일째
세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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