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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7-31 16:15
조회
16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11-07 09:58

조회 : 236


이 곳은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는 게시판입니다. 신동수님께서 남긴 내용은 www.digitallaw.co.kr로 문의하시거나 0600-8404번으로 전화법률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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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개월전 가벼운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저희들로 인하여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었다는 사유로 예상되는 벌금의 절반인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벌금이 30만원만 나와서 쌍방 합의하에 총 80만원에 합의 완결을 확인하여 각각 한부씩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40만원의 (식품위생법 위반)범칙금이 더나와 다시 돈을 요구하던중 저희로써는 합의가 완결되었다고 생각되어 40만원을 주지 않았는데 피해자(술집 주인)가 이행권고 통보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어 (2차 합의를 무시한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경찰서나 공공장소가 아닌 피해자의 술집에서 작성한 합의완결 확인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또 이런 경우 불법 영업을 하던 주인에게 돈을 그대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인이 되어 술집 주인의 불법 영업이 적발되었다고 하여 저희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그리고 제가 잘 못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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