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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근거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40
조회
16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8-21 15:02

조회 : 229


학습을 위한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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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지만, 이른시일내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딸과 길을 가던 중 이수집에서 기르는 개가 으르렁 거리다가 갑자기 딸 아이를 물려고 하기에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값 비싼 개 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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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어제 밤 (8월 19일) 늦게 시내 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뒷자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100만원과 수표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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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중 대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가다가 마당에서 주인에게 들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이 와서 제 아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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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가 의류상가에서 옷 한벌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현금 2만원을 더 거슬러 받았으나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재수가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다음 날 친구에게 이야기 했더니 친구는 저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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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남자였으나 성 전환 수술을 하여 여성이 된 자로서 乙이 甲을 성폭한 경우 乙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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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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