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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외.....(주민들로 인한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26
조회
16
작성자 : 사법연수원

작성일 : 2001-07-25 07:30

조회 : 238




이웃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심적으로 겪고 계신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나 소수의 입장에 계신 경우 다수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편한 쪽으로만 공동생활의 문제를 처리하려 들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보다는 이웃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채로 이사를 가시지 않는 이상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웃끼리 만날 때마다 감정싸움이 더 격화되고 더군다나 숫적으로 불리한 경우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만 입으실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비용만 많이 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정 대화로 해결하실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러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다음과 같은 정도의 구제수단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물이 세는 문제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수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본인이 수리를 먼저 하신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도 법원에 이러한 쓰레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의 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윗집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시면 위하적(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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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은 연립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사를 왔고
제가 사는 연립은 총 6개동이고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쓰레기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분쟁이 있습니다
쓰레기외에 다른 문제도 있으나 쓰레기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쓰
레기 부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주민중 일부 (지상 일층에 사는 사람들)는 꼭 쓰레기를 저희집 앞에 버립니다
자희집 창이 있는쪽이요
저는 담장 밖에 버려달라고 하지만
꼭 담장 안으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냄새와 벌레 때문에 많이 신경쓰이고 위생상 좋지 않들뿐더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도 굉장합니다
그들이 쓰레기를 담장안에 버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같다버려서 더러워진다입니다
예전에도 쓰레기를 그곳에 버렸다는데....
저는 금시초문이지요
여섯동가운데 남의집 창문앞에 쓰레기를 버리는곳은 저희동 밖에 없습니다
옆집과 사이가 나뿐 것은 아니지만 옆집앞에는 버리지 않고 꼭 유독 저희집앞에 버립니다
어쩔수 없이 저를 우습게 본다고 밖에 생각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사와서 여러번 다투었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빌라 한동에 총 여섯세대가 사는데
한 라인씩 쓰레기를 버리기로요
그런데 며칠가지 않아
저희집 앞에만 쓰레기가 쌓이더군요
그다음에 또 한번 약속했습니다
봄이 오면 담밖으로 쓰레기를 내놓기로요
그러나 여름이 온 지금도 쓰레기는 저희집앞에 버립니다
어떤날은 장대비가 오는날 쓰레기를 고의적으로 헤쳐서 버리고
물론 재활용 봉투나 일반 비밀 봉지도 없죠
이틀전엔 고의적(누가봐도)으로 병을 깨서 산산조각이 나게 해서 헤쳐놓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뾰족한 유리조각을 첨 접했을때 얼마나 섬짓하던지
물론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전 보통 퇴근후에도 개인적으로 하는것이 있어 11시를 전후에서 귀가를 합니다
요즘은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
저희집이 지하라서 위층에서 물이 셉니다
벌써 이주가 넘었습니다
물이 세서 위층에 알렸으나 자기집 문제가 아니라며 너무 딱 잡아때서
저 혼자 고칠 요량으로 설비하는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위집에서 고쳐야지 물이 세시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미루기만 미루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약속도 미루고 고쳐주지도 않고......
전 여러가지를 다 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젠 그들과 저혼자 싸우기가 지쳤습니다

늘 불안하게 지내고

그사람들로 인해 노이로제에 걸릴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누수로 인해 부엌과 베란다는 장판도 색이 변했고
벽지도 일부 못쓰게 되었고
그보다는 악취와 벌레들로 끔찍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기다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큰 문제를 겪고 있는분들에겐 사소한 일이겠지만
전 매일매일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녀서 그들을 지켜볼수도 없는일이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상담을 이곳에서 할수 있는건지도 모르지만 ......

도와주세요......

이젠 너무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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