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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환불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47
조회
16
작성자 : 양장일

작성일 : 2001-06-21 14:48

조회 : 238


현행 법률상 환불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애초에 환경부에 건의했던 이유는 비닐봉투 사용량을 급격히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반발을 예상한 환경부에서 봉투가격의 가이드를 정하지 않고, 환불여부도 업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겨 두었습니다. 또한 봉투판매로 인한 업체의 수입금의 사회 및 소비자환원에 대한 규정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봉투사용량의 감소율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장바구니 사용율도 현재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생각한다면, 봉투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생활화를 위해 정부와 업체, 그리고 체인점 등에 지속적인 제안과 운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봉투하나의 가격이 400원에서 1,000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봉투를 구입할 생각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환경단체는 장바구니 사용운동을 통해 수십만명의 환경회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장바구니 사용운동과 기업감시, 정부정책 전환 유도를 위한 운동은 쭈욱 계속 되어야 할 것입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연합 주부지킴이 구희숙 회장(016-354-7237) 이나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신성호 간사 (www.waste21.or.kr) 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환경단체 회원이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즉시 735-7000 고용남 간사님께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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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조금 화가 나기도 해서 문의를 합니다.
저희 아파트단지내에 거의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대규모의 체인슈퍼가 있습니다. 정작 관련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별반응이 없다가 올해들어 슬그머니 비닐봉투값을 20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봉투값 환불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환불을 해주니 동네 할머니들이 비닐봉투를 찾기위해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막혀서 몇 가지를 물어보니 법적으로는 환불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살펴보니 유상 제공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환불에 대한 의무규정은 찾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비닐봉투를 환불할 방법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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