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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들어보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58
조회
18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6-04 12:46

조회 : 273


1. 말씀하신 여러가지 상활으로 보아 일단은 허가취소나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실 때 그점을 뚜렷이 요구하여 보시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소송은 아닙니다.

2.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위반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처분과 무관하게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문제의 공장에서 배출한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병이 발생하고 가축이 폐사하였다는 점(인과관계),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라는 점(손해액) 등이 객관적이 자료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외에도 피해의 입증이 어렵다거나 비용이 부담스럽다거나 할 때 많이 활용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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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의 동네에는 농약을 생산하는 농약공장이 있습니다.
그 동안 농약공장 주변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농약공장의 농약유출, 불법폐기물 매립, 허가받지 않은 농약제조 및 생산라인 가동으로 발생되는 토양 및 하천오염, 농약 제조 공정중에 대기중으로 방출된 오염된 공기와 악취로 말미암아 사람과 동물의 생명 위협은 물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농약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농약공장은 수시로 약속(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 있음)을 파기한채 계속 가동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은 미온적 태도로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1.10일 1차 농약유출사고와 2.10일 2차 농약유출사고 이후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가 환경오염(공해)으로 발병되는 가와사키병에 걸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바 있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도화리의 가축(소,닭,개)들이 1월과 2월 사이에 집단적으로 사산 또는 폐사되는 등 사람 및 가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으며,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는 우리들의 몸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수십차례의 공장 방문을 통한 현장확인과 관리 감독기관에서 회신한 질의 자료와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몇가지 위반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첫째, 도화리 마을 주민들이 농촌진흥청에 농약생산 자격여부를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농약을 제조하려는 자는 농약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품목등록절차에 따라 품목등록(현재 62가지 농약품목이 등록되어 있음)을 한 후에 농약을 생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동안 농약공장에서는 임가공이라 하며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채 불법 제조한 농약품목이 무려 10여 가지에 이르며 이는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농약공장에서 도화동 주민대표에게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에는 농약제조 5개 공정만 허가되어 있으나, 실제 농약 공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공정이 무단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농약공장은 5.13일 부로 일부 라인을 제외하고 생산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8월말 까지 시설 보완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주민들은 시설 보완 후 농약공장의 재 가동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약공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원하고 있읍니다.
몇일후면 주민대표가 상기 2가지 항목에 대한 확실한 근거 및 답변 요구차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 할 예정인데, 향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 농약공장의 허가취소나 폐쇄를 위한 행정소송(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 만약 상기와 같은 항목이 법에 위반되었을시 형사고발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힘없고 우매한 농민들이라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련기관에 불신의 마음만 쌓여가고 한창 바쁜 농번기에 일손 놓고 매달리는 농심을 헤아리시어 자세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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