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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 무단방류에 대한 처벌규정에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3:59
조회
23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24

조회 : 166


호소수질관리법, 수질환경관리법 등이 그러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고, 그 밖에도 식품위생법 등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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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업용저수지에 주변음식점들에 의한 생활 폐수유입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제한규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 자료를 얻고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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