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소음진동]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0883 손해배상(공) 판결문(16.3.4)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6 15:14
조회
102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하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건축조합, 시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입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6.02 599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5.26 609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1065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1079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1439
590 환경법률센터 2017.08.29 120
589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33
588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21
587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25
586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24
585 환경법률센터 2017.08.28 97
584 환경법률센터 2017.08.28 92
583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17
582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18
581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31
580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06
579 환경법률센터 2017.08.18 97
578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00
577 환경법률센터 2017.08.18 99
576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