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0883 손해배상(공) 판결문(16.3.4)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6 15:14
조회
274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하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건축조합, 시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