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37170 손해배상(기) 판결문(16.04.27)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0:42
조회
217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를 인정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