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수원지법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 판결문(16.04.27)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1:21
조회
266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중 불법증축된 2층에 거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