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청주지법 2015구합1071 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문(16.04.28)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1:28
조회
257
행정관청인 피고가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에게 폐기물 관리법제25조제9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