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폐기물] 인천지법 2015가단235611 손해배상(기) 판결문(16.05.18)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4:11
조회
89
피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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