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부산지법 2013가합48640 건물등철거 판결문(16.05.25)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4:36
조회
285
건물의 신축행위로 인하여 이웃 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판단하여 건물의 신축행위를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