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인천지법 2014가합59466 손해배상(기) 판결문(16.07.15)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8 16:39
조회
419
원고의 2층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주택을 신축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고의 조망권침해 및 사생활비밀침해 주장은 배척)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