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전주지법 2015구합135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결문(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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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8 16:51
조회
390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 제한사유가 없는 점 등에서 건축허가신청이 거부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