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기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21992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16.10.06)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8 17:16
조회
80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의 판결문입니다.



아래의 사건들은 위 [소송과  판결]이 대체로 동일하므로 판결문은 따로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2444]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문 (2016.11.09)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7822]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문 (2017.0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40351]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문 (2017.02.03)

  •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6373]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문 (2017.02.16)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6.02 450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5.26 467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933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946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1290
590 환경법률센터 2017.08.29 61
589 환경법률센터 2017.08.28 79
588 환경법률센터 2017.08.28 79
587 환경법률센터 2017.08.28 74
586 환경법률센터 2017.08.28 63
585 환경법률센터 2017.08.28 37
584 환경법률센터 2017.08.28 47
583 환경법률센터 2017.08.18 81
582 환경법률센터 2017.08.18 67
581 환경법률센터 2017.08.18 72
580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9
579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1
578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8
577 환경법률센터 2017.08.18 61
576 환경법률센터 2017.08.18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