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인천지법 2016가합3177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판결문(17.06.27)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9 15:49
조회
219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