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기타] 인천지법 2016가합3177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판결문(17.06.27)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9 15:49
조회
62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문입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6.02 450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5.26 467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933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946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1290
590 환경법률센터 2017.08.29 61
589 환경법률센터 2017.08.28 80
588 환경법률센터 2017.08.28 79
587 환경법률센터 2017.08.28 74
586 환경법률센터 2017.08.28 64
585 환경법률센터 2017.08.28 37
584 환경법률센터 2017.08.28 47
583 환경법률센터 2017.08.18 81
582 환경법률센터 2017.08.18 67
581 환경법률센터 2017.08.18 72
580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9
579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1
578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8
577 환경법률센터 2017.08.18 61
576 환경법률센터 2017.08.18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