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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Vs 하동,광양 주민대표 간 합의서 (2003)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12-19 13:54
조회
1112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은 전화상담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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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황규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파일이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 이상 문제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첨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전화로 상담을 하시고자 하오니

이메일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는 [eco[email protected]]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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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수공의 다압취수장 증설 건설로 이해 작성된 합의서 입니다.
개요
광양3단계공업용수도 공사 다압취수장은 기존허가량 취수량 25만톤( 기존 취수장 실제 취수는 2만톤에서7만톤) 은 하상변동및 염해 침해 우려로 상류지역으로 이전 증설 하면서 30만톤 증설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량 55만톤 취수가능량.
이에 반발하여 하동 광양 주민들은 30만톤 취수량에 대하여 취수장 아래 섬진강 기수역에 염해 피해및 환경 변화을 우려하여 공사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공사중단및 취수증설에대하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2003년 합의서 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취수장 공사하는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 30만톤 증설부분은( 예측) 모의 조사를 통해서만 취수장 하류 피해여부을 예측할수 밖에 없었기에 2년간 취수증량전 현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에 모의조사 (시뮬레이션)를 포함하는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 총량 일 40만톤 취수시점에서는 2차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현 수공에서는 일 최대 39만9천톤 까지만 취수하면서 환경영향조사 범위를 회피합니다 ( 어쩔수 없는 꼼수 입니다.)
2.3 -2 항에 주민들은 모의조사 와 실제 취수시 상의한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환경영향조사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점
1. 모의조사는 주민들이 30만톤 증설에따른 섬진강하류 피해를 예측하는 유일한 조사방법 이었습니다.
수공의 일방적 과업지시로 인해 총량 55만톤 까지 시행 하여야할 모의조사를 총량 32만톤 까지만 시행 하였습니다.
이미 32만톤에서 염해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그러니 55만톤 까지 시뮬레이션을 안한거겠죠.
2.모의운영은 32만톤 까지만 시행 해놓코 현 실제 취수는 일 최대 39만톤까지 취수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일취수량으로 합의해놓코 해명은 년평균 취수량으로 산정해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3.합의서 초안부터 수공이 작성하고 법률적,학술적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을 상대로 수공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합의서란점은 인정합니다.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의사항
1. 모의조사 55만톤까지 시행한다고 합의서 (전체적인 맥락) , 환경영향조사서 에 해놓코 32만톤 까지 시행한것이 적법한것인지 아니면 수공이 잘못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모의조사결과 32만톤 까지 시행한 부분과 실제 취수량이 상이한지 비교하여야 되는데 현제는 일 취수량이 32만톤을 넘어 취수하는데 이부분이 32만톤 넘어 취수해도 되는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합의서에는 일취수량으로 단위를 정하고 일최대 취수량를 넘어가지 못하는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음에도 수공에서는 년평균 취수량이 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협의서에 있는 취수가능 단위가 일최대 취수량인지 년평균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해당 고업을 진행한 교수님은 일평균이라고 주장하십니다.

. 섬진강 하류에 재첩으로 생계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제 염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계을 이어갈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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