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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유소 건물 냉동창고 실외기 소음문제

작성자
백민석
작성일
2018-05-03 14:26
조회
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사림입니다. 수년간 이웃에 있는 주유소 건물에서 냉동창고실외기를 우리집 쪽에 설치 해 놓았고, 야간에는 많은 트럭이 주차되어 새벽 4시 30분부터 시동거느라 소음이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일단 실외기문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3년 전에 신고하여 실외기를 옆으로 조금 이동했지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구청에서 단속대상 의 소음이지만 이웃이 벌금 내야 하는지라 벌금부과를 유예하도록사정하였고 작년가을 부터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한밤중에만 작동을 멈추고 있고 현재 소음은 계속되어 약 평균 58데시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환경분쟁위에 조정신청을 내려고 하나 아는 건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이 나온적이 있으나 이미 실외기 가동을 중지하여 측정을 못하게 몇번 방해 한적도 있습니다.
몇일전에 냉동창고 세입자에게 전화하여서 오월말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실외기를 앞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네 어제 주유소 사장이 전화하여 이웃간에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집쪽에 그집 땅 1평이 들어가 있는데 측정하여 찾아가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5월깔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이전해 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처벌단속 기준도 모르겠고, 환경분쟁위에 신고하려고 하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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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4 16:21
    이 대로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