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17도5975 배임수재, 사기_가습기살균제 판결문(17.09.26)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16 15:56
조회
7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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